제주소영언니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7월 31일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LH 아파트) LH가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발표로 순살아파트라 칭하며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무량판 구조란?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위층 수평 구조인 슬라브를 기둥이 지탱하도록 이루어진 건물 구조를 말하는데요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자재 두께만큼의 높이를 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고 내력벽이 없어 공간 효율성이 높은 장점 때문에 2017년부터 아파트 공사 등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의 경우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라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직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기둥에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 [최우선 변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1.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출 것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참고 : 배당순서 0. 경매실행비용 1. 필요비,유익비 2.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특수임금채권, 재해..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12%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시 예규변경 ​ 주택 또는 상가 매매계약을 하는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매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을수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매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을 발표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3가지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볼께요 ​​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1...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이 돌아오고 있네요 자리톡 월세환급금은 그동안 지불한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 임차인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부분 환급금이라고 하면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할수있도록 안내하고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월세 환급 방법을 지원하고있는데요 그중 자리톡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월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월세 환급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두가지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임차인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총 세금이 줄어드는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기전 경비 등으로 본인의 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로 차감된 소득(과세표..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것을 의무화 합니다 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제출이 아닌 제시이며, 임대인 동의를 구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선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2022년 12월 1일 시행예정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APT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

2022. 11. 10 (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보도자료 ​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구제척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 투기과열지구해제 :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 * 조정대상지역해제(경기22곳)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막기위한 제도로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1979년부터 지정되었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일반 신고만 하면 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야 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유상(매매,교환), 예약(가등기)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최대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할수 있고, 2년으로 묶인경우 연장..

#2022세제개편 #종부세 관련 중요변화 ​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대상 추가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분 적용요건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상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1세대 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주의 : 종부세 주택수에서는 빼주지만 가액은 합산합니다 ​ 개편된 종부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별 하지 않습니다 가액별로 세금 부과키로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