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완화 221221발표 보도참고자료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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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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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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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12%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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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 1~3%	1~3%
3주택	12% → 6%	8% → 4%
4주택이상	12% → 6%	12% → 6%
법인	12% → 6%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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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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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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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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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 주택자 증여시에는 중과를 폐지,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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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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