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0 (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보도자료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제척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투기과열지구해제 :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
* 조정대상지역해제(경기22곳)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8곳)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서울과 경기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1.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8.4%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1 ~ 3.5%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중과됩니다.
무상승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시가 3억을 넘으면 12.4%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없이 3.8% ~ 4%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번째 주택에서 신규주택이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는 세율이 2배 가까이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3주택 보유자부터 중과됩니다.
(2023년에 적용할 개정세법에는 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되나, 민주당의 국회통과가 필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는 필요없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다가 비조정이 된 경우는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려면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하지만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까지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1년간 전체 한시 배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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