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영언니

2020년 6월 17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급등하는 지역 전체를 규제하는 종합 정책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초고가 아파트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재건축 규제 강화급등 지역 자금출처 조사강화 [중저가 아파트 규제]규제지역 확대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대출규제강화자금조달계획서 기준강화 [법인 사업자 규제 강화]법인의 주택매매 규제강화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정리해보면 이 3가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첫번째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조정대상지역)..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기간이 변경된다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법률 제17363호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으로 발표가 되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즉, "그냥 그대로 갱신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통상 1개월은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한 얘기입니다제주살이 시작하며 부동산을 업으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하다보니 자연적으로경매라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4월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처음 경매에 참여해보았습니다​아침일찍 ​제주지방법원으로 출발합니다보통 10시에 시작하지만당일 경매진행 되는 물건도 확인해야하고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때문에주차할곳이 부족할수 있다는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오전 9시전에 도착했습니다 초보경매 제주소영언니 도전기 1등 금액을 적은 입찰자에게 낙찰이 되는데저는 아주 큰 금액 차이로 낙찰받지 못했어요1등 하신분께 축하를~~!! 보기에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 참여해보면물건 정해서 최소보증금 준비하고원하는 금액 적어서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예요 가장 중요한것은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이라고 합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

상가를 운영하다보면 전체에 대해 전대차를 하거나 샵인샵 형태로 다시 세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고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 살펴볼께요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임대인(전대차계약에서"전대인" 이라 칭함)이 되어 다시 제3자(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 이라 칭함)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다는 것입니다 전대차계약를 하는 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이고 임대인은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전대차계약을 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주된 계약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못한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위에서 보는것 같이 소액..

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으로 시작되고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나면 등기부등본상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경매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통보하고 경매개시결정 정본,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일 등의 내용이 통지됩니다 배당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이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채권자 등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 준비를 하고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임대차 사항 등을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공..

전세계약이 만료될 쯤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 보통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 재계약, 자동연장 아니면 이사를 하게 된다. 그 중 재계약을 할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전세계약 연장 " 조건 변동 없으면 전세금 계약사항 등 동일 할 경우 "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얘기가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이 된다. 이때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은 주택의 경우 2년으로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이나 사고자하는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층까지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설계를 하기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을 활용하여 지번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온다. http://luris.molit.go.kr/ 여기서 용도지역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폐율의 한도는 80%, 주거지역은 50%~60%, 녹지지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