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영언니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통 임대료가 시세에 60%~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입니다 ​ 2022년 2분기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사전안내 ​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단지는 5개지역으로 총8개 단지(1,708호) ​ ▶ 인천 (시흥장현A-9) ▶ 경기 (화성동탄 2A53, 수원당수 A3, 평택소사벌 A7) ▶ 충북 청주 (청주수곡A1) ▶ 전남 광주 (영암학산) ▶ 제주 (제주삼도이동 H1, H2) LH 행복주택 2022년 2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입주계층에 대해 일정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자격..

6.21 부동산 대책 전월세 5%내 올린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확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대차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 초점 1주택 계획 다주택자 혜택 갱신 임차인 1억8천만원까지 대출... ​ 임대차 시장 안정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방안 [현행] 양도세 실거주 요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양도세 실거주 요건 완전면제 [현행] 계약시점에 1주택인 집주인에게만 적용 ▶ 계약 시점에 다주택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해 1주택 되면 적용 ​ 상생임대인이란? 전월세 가격을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 ▶ 적용대상 '21년 12월20일 ~ '24년 12월31일 전월세 계약 ▶ 시행시기 '22년 7월 이후 ▶ 시행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 사항 아님) ​ 갱신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자동말소 ​ 주택임대 사업자의 자진말소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택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고, ​ 주택임대 사업자의 자동말소 주택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 본인이 아닌 지자체장이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 주의할것은 자진말소는 법개정으로 단기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중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임대주택당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 사업자 자진말소, 자동말소 시 종부세 추징여부 자진말소시 등록된 임대 주택에 따라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 혜택을 받아 경감된 세금은 추진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 ..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 거짓의사표시 = 거짓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되었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효과는 유효합니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합니다.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 즉,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선의(모르고) + 무과실 = 유효 악..

토지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시 소유주 확인은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소유주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이 위조된것은 아닌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해보면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전화로 알아보기 ARS 1382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첫번째 방법은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 두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부24 (www.gov.kr)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홈페이지 ..

[매매] 제주 외도일동 토지매매 토지/전 매매 매매가 8억 5천만원 제주도 제주시 외도일동 토지 대지면적 748㎡ 지목 전, 자연녹지지역 ​ T-008 제주 외도일동토지 상가주택지 4차선도로접 외도부영아파트 근처 토지 ​ √ 면적 : 748㎡ (226평)​ √ 지목 : 전​ √ 자연녹지지역​ √ 4차선 도로접 √ 현재. 농사 중 ​ 외도 부영 아파트 교차로 바로 인근 토지 외도 주택조합아파트 설립부지 바로 옆​ ​ 서부중학교 설립부지, 성지요양 병원 근처 ​ 오수관 바로 앞에 있음 ​ 자세한 안내는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물번호 : T-008 외도부영아파트 근처 상가주택지을 토지 문의라고 말씀해주세요 #제주외도부영아파트근처토지 #외도동상가지을토지 #제주공항근처토지 #제주상업지매매 #제주투자..

부동산에 관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시끄러운데요 집을 팔고사다 보면 세금에 관해서도 무시할 수 없더라구요 오늘은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1가구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중 알면 아낄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및 한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알아볼께요 양도소득세란? 고정자산, 즉 건물이나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도할때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분양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금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

토지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개로 나누어 부번을 부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번을 쪼개고 매매를 하거나 주택을 건축할수는 없습니다 토지분할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신청) 1.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분할 신청을 할 경우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

2020년 임대차3법 3가지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묵시적 갱신거절통지기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변경 계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약갱신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일 이후 최초계약이나 갱신된 계약..

2020년 6월 17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급등하는 지역 전체를 규제하는 종합 정책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초고가 아파트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재건축 규제 강화급등 지역 자금출처 조사강화 [중저가 아파트 규제]규제지역 확대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대출규제강화자금조달계획서 기준강화 [법인 사업자 규제 강화]법인의 주택매매 규제강화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정리해보면 이 3가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두번째 .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