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증액 상향조정 선순위 임차인정보 확인 체납정보 확인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것을 의무화 합니다

 

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제출이 아닌 제시이며, 임대인 동의를 구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선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 일괄 1,500만원 상향

최우선변제금액 일괄 500만원 상향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가.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개선 :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관리비 항목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 신설,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하고자 합니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논의 적극지원

개선 : 관리비를 근거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규모이상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한 장부작성,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최종 개정안 확정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 시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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