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의 보장기간, 존속기간]

임대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여도

그 기간이 유효함으로

계약기간까지만 살고 임대를 종료할 수도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 임대인 계약해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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