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영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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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미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차임 30만원이상 전월세 신고의무화 ​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그중 2가지는 우선 시행되고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1년을 두어 올해인 2022년 5월 31일 까지는 과태료 부과없이 신고를 할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나 인식부족 등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

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으로 시작되고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나면 등기부등본상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경매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통보하고 경매개시결정 정본,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일 등의 내용이 통지됩니다 배당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이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채권자 등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 준비를 하고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임대차 사항 등을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공..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이나 사고자하는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층까지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설계를 하기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을 활용하여 지번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온다. http://luris.molit.go.kr/ 여기서 용도지역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폐율의 한도는 80%, 주거지역은 50%~60%, 녹지지역의 경우..